조현중 특상디
[질의] [필기자료] 필기자료 16회차 6p 질문드립니다
[대상] 필기자료 16회차 6p
[질의] 이 페이지 위의 빨간 필기에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추가주장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근거가 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특허법원이후인 대법원에서 정정심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문도 궁금합니다.
Case3애서도 특허법원 이후 과정의 무효사유3 주장과 정정신판 불가 부분에 대한 근거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 올라가질 않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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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민사소송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온 내용으로서 근거 조문은 특허법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특허법원과 같은 사실심과 달리 새로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특허법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고, 나중에 2차 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간단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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