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계속중인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136조2항1호괄호 내용인데


그렇다면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이 된다면 대법원에서는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애 정정가능기간에서 제외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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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6회차 5페이지에서 어떤 점을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괄호는 무변론판결을 말합니다.
조문을 보시면 대법원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원 상황을 상정하면서 특허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기간 #정정심판청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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