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kfrer
- 댓글 3
- 조회 93
- 19-06-27 19:41
[키워드] 공지예외주장, 특허법제30조, 법령연습문제
[대상]
[질의] 위 보기 중 ㄷ번이 옳다고 돼 있는데요, 乙이 甲의 출원 전에 출원공개를 신청한다면 甲의 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안 위배될 수도 있지 않나요? ㄷ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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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팬클럽회장님의 댓글
조현중팬클럽회장 Date:을이 출원공개하면 출원에 대해서 공지가 된것이므로 갑은 신규성 상실에 의해 죽을거같네요
결국 을이 언제 공개를 하든 확선이나 신규성상실에의해 죽게되겠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물론 조기공개신청을 해서 출원공개 후 출원되었다면 확대된 선원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라면 신규성 위반이 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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