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기본서 권리범위확인 심판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중 첫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 '기판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결이 확정되면 163조의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판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판력은 소송에서 판결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심결로써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판결문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판사님이 조금 표현을 아쉽게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상 심결은 기판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판결문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판사님이 조금 표현을 아쉽게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상 심결은 기판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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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gh0119님의 댓글
lyugh011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