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네 해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배관리론에 따른 단독침해로 보는 상황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공동침해논의에서 함께 나온 논리입니다. 해당 강사에게 다시 질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문제가 2015라20296 사안으로 출제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해당 강사 문제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고, 해당 강사에게 정확하게 질문해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3. 형법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제 사례집에 공동침해 쟁점 있으니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4. 여기는 물건발명에 대해서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간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침해로 보고 싶어서 확장된 논리가 공동침해이며, 물건발명에서도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를 간접침해로 볼 수 없다면, 공동침해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발명에서는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가 간접침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간접침해이면 공동침해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제 사례집은 방법발명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4번 질문 빼고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소 불명료해이는 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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