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법령&필기자료] 확대된선원지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조변리사님,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1.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맞습니다. 다만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정당권리자 출원과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확선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을의 출원공개>을 거절결정>갑 출원" 의 순으로 진행되어 갑의 출원시기가 을의 공개시기보다 늦다면
을의 확선지위는 더이상 존재하지않고, 갑의 확선지위가 그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을의 출원이 거절걸정으로 죽으면 선원지위는 없어지겠지만 확선의 지위는 거절결정 전 공개가 이뤄진 이상 끈질기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갑 출원의 경우 을 출원~을 출원공개 사이에 출원되지 않았으니 확선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갑 출원도 후에 출원공개가 된다면 확선의 지위가 발생하겠죠
3.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
이부분을 제가 틀리게 알고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다만 전술했듯이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은 공개가 되더라도 정당권리자에 대해선 확선의 지위가 없죠. 다만 제 3자의 경우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선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달아보세요.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글로 답변을 하시면 포인트가 차감되니, 댓글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잘 정리하셨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는 확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정확합니다.
3. 정확합니다.
특허법 아주 잘 하시네요!!
자주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 참여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