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거정결정불복심판에서의 심리대상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 17,강의 16회차
[대상]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를 복습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관련법령을 적고싶었지만 따로 못찾겠어서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과같이 거결에 불복하여 거불심을 가는경우
질문1) 거불심에서 보정각하까지 같이 불복해야만 보정 2를 심리해주나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 거불심만 청구했다면 보정 1로 심리하나요?
질문2) 위의 질문이 둘다 아니라면 심판관 재량으로 보정 1,2 둘다 심리하거나 재량으로 골라서 심리하나요?
별로 중요한것 같진 않지만 의문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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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zinii님의 댓글
zinii Date:거절결정불복과 보정각하불복을 같이 하면서, 두 개의 case가 나올 수 있는데 1. 보정각하가 위법인 경우 보정 승인 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하고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 되었는지 심사함. 2. 보정각하가 적법한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하고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 되었는지 심사함. 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 필기자료에 써져 있는 부분이라 댓글 남기는데, 혹시 틀린게 있다면 강사님께서 알려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완벽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참여해보세요.^^
하나스퀘어님의 댓글
하나스퀘어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II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 보정II 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정II 를 대상으로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2. 이 부분도 직권심리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에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인 측에서 불복하고,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심판부에서 판단한 경우에 보정 II 로 거절결정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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