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정현
- 댓글 3
- 조회 95
- 19-07-05 15:07
공개에 관한 조문들을 보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위생을 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조문이 항상 있는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매우 진보적인 기술인데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기술이라면 어떤 종류의 기술들인가요?
항상 이 조문들 읽을 때마다 그냥 당연한 조문이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넘어가면서도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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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오릴님의 댓글
오릴 Date:핵무기기술, 생화학무기 기술, 마약정제기술? 등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심사기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등으로 예시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성 관련 기구등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요즘 판례에서 특별히 이슈되고 있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등을 예시로 언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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