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7장 일사부재리 5번
질문1) 선생님 이게.. 몇번 판례 관련된거에요?
일사부재리 어느 판례 내용쯤에서 출제된건지 이거 이문장 하나로 보니까 가늠이 안돼요. 판례 밑줄친것만 읽어봤는데 몇번 판례인지 모르겠어요..
질문2) 일사부재리가 본안 심결 확정 후 적용 되는 거고, 제가 그린 것 처럼 심결 확정 후에 판결 확정이 되니까..
심결확정과 판결 확정 사이에 일사부재리 적용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논리가 이상한걸까요.
질문3) 확정심결=심결확정
확정판결=판결확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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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 없어요. 일사부재리는 심판청구에만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에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못하는 건 심판청구이지 소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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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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