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6장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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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펜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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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거 교수님이 조금 오해하시고 잘못 출제한 기출지문인데요. 참고만 해주세요.

교수님은 선출원 특허권이 A+B 이고, 후출원 특허권이 A+B+C 일 때만 이용관계라고 생각하셨는데
통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X 물건이 선출원 특허권이고 X 물건의 제조방법이 후출원 특허권일 때도 이용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이용관계는 후출원 특허권 실시하면 선출원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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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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