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일사부재리 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변시사님

일사부재리파트 공부중

두 판례가 서로 대비되는내용으로 읽어집니다

일사부재리에 해당하게되는시점이 심판청구시가 맞는건가요?5a61f853c8636fdcfe6228c5898cbba7_1731366697_17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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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 필기 참고해주세요.^^
내용이 다릅니다.
확정 심결이 존재하는지는 청구시
동일사실, 동일증거인지 여부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것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
판례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필기 많이 있을 거에요.

설마 혹시라도 판례강의 수강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판례강의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수강하시는 것이
내년 1차 합격에 매우 큰 도움됩니다!!
판례강의는 전혀 부담 없이 필기도 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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