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핸드북 326페이지 질문(확인대상발명 특정)
특허발명 a1 b1 c1
확인대상발명 a2 b2
일 경우,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는 c1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지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된 것이다가 정답 아닌가요?
책을 보면 a2 b2가 a1 b1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c2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특정된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생략되었다면 균등 안따지고 속하지 않는다가 주된 판례의 태도 아닌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시중인 발명이 만약 a2+b2+c1 인데 확인대상발명을 a2+b2 로 기재했다면 이는 생략발명이 아니에요~!!
저희 2차 통합강의에서 판례노트 핸드북 봤는데, c1 이 없다라고 명확히 확인대상발명 기재해야 생략발명에 해당해요.
c1 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을 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실시 중인 발명이 생략발명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