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문제53회2번
내용: [제한해석, 특별한 사정] 기출문제53회2번3번선지
[대상]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허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방법,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효과,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할 수 있다.
[질의]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범위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해석 할수 있지 않나요?
선지의 <하지만> 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라는 말이 들어가냐하나요?
만약 이 문장을 옳게 고치면 어떤 문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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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 강의에서 강조드렸습니다만, 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제한해석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옳게 고치면 제한할 수 없다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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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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