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 조문특강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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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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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정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에서는 특허여부결정 전에는 발명자 정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까다롭게 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 점이 등록여부 전후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등록 전에는 폭넓게 발명자 정정이 허용되고,
등록 후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까다롭게 특허권자 및 발명자 정정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만 발명자 정정을 허용합니다.
[개정내용]
1. "특허여부결정 전후" -> "등록 전후"
2.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이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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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님의 댓글
신영재 Date:감사합니다
rotoron님의 댓글
rotoron Date:감사합니다.
벨라장님의 댓글
벨라장 Date:고맙습니다
saint님의 댓글
saint Date:감사합니다
NYYM님의 댓글
NYYM Date:감사합니다~!
오동나무님의 댓글
오동나무 Date: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lastlove2ya Date:감사합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1년5개월 Date:감사합니다
파차님의 댓글
파차 Date:감사합니다
티라미수님의 댓글
티라미수 Date:감사합니다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감사합니당
뉴뉴하이님의 댓글
뉴뉴하이 Date:오늘 기본강의 듣다가 띠용 했는데 감사합니다~!
vividcolor님의 댓글
vividcolor Date:감사합니다~
한라봉님의 댓글
한라봉 Date:감사합니다
파란볼펜님의 댓글
파란볼펜 Date:감사합니다
낙지님의 댓글
낙지 Date: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감사합니다
파란펜님의 댓글
파란펜 Date:감사합니다
ㅇㅇㅇㅁ님의 댓글
ㅇㅇㅇㅁ Date:감사합니다
kybin19님의 댓글
kybin19 Date:감사합니다
둥두둥님의 댓글
둥두둥 Date:감사합니다.
펭수님의 댓글
펭수 Date:감사합니다.
patage님의 댓글
patage Date:감사합니다
오부님의 댓글
오부 Date:감사합니다
우리강산님의 댓글
우리강산 Date:감사합니다
ㄴㅇㄹㄴㅇ님의 댓글
ㄴㅇㄹㄴㅇ Date: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꼬부기 Date:감사합니다
짱구님의 댓글
짱구 Date:감사합니다
mk0319님의 댓글
mk0319 Date:감사합니다
mk0319님의 댓글
mk0319 Date:감사합니다
행복님의 댓글
행복 Date: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감사합니다
약학변리사님의 댓글
약학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임우님의 댓글
임우 Date:감사합니다!
미니언님의 댓글
미니언 Date:감사합니다.
QLOLO님의 댓글
QLOLO Date:감사합니다
235711님의 댓글
235711 Date:감사합니다
승팔이님의 댓글
승팔이 Date:감사합니다
수험생9님의 댓글
수험생9 Date:감사합니다
체호프님의 댓글
체호프 Date:감사합니다
말랑카우님의 댓글
말랑카우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