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6회차 2페이지 특허취소신청 질문드립니다
- 라이너
- 댓글 1
- 조회 47
- 19-07-27 11:10
특허취소신청은 신청이유를 등록공고일6월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날까지 보정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괄호에 근거 조문이 들어가있는 반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이유 보정은 심리종결 전까지 보전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근거조문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근거 조문을 알 수 있을까요?? 140조에도 기간까지 나와있지는 않은것같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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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법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심리종결이라는 의미가 절차 진행의 종결의 의미입니다.
심리종결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재개라는 것이 서면을 다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근거 조문이 명확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심리종결이라는 단어를 통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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