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출원이 거절되는 case 와
내 출원으로 남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case 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출원이 신규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로 거절된다 하더라도
내 출원이 공개되면 남의 출원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갑이 A 를 공지했습니다. 을이 중복연구해서 갑 A 공지 후 A 를 출원했고 출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을 출원 공개 후 갑이 A 를 출원했습니다.
이때 갑은 두 개의 공개에 대해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를 인정받아야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의 공개는 갑의 발명이므로 의사에 의한 공지로 특허법 제30조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출원공개는 갑의 발명이 아니므로 의사에 의한 공지건 의사에 반한 공지건 특허법 제30조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갑의 출원은 을의 출원공개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내 출원이 거절되는 case 와
내 출원으로 남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case 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출원이 신규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로 거절된다 하더라도
내 출원이 공개되면 남의 출원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갑이 A 를 공지했습니다. 을이 중복연구해서 갑 A 공지 후 A 를 출원했고 출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을 출원 공개 후 갑이 A 를 출원했습니다.
이때 갑은 두 개의 공개에 대해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를 인정받아야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갑의 공개는 갑의 발명이므로 의사에 의한 공지로 특허법 제30조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출원공개는 갑의 발명이 아니므로 의사에 의한 공지건 의사에 반한 공지건 특허법 제30조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갑의 출원은 을의 출원공개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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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