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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55조7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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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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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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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 8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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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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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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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 복습방법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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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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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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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문 3조 질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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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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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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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자계 본안 절차중 제척 기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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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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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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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 시행규칙 98조 국제출원서 보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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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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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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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법 조문 79조의 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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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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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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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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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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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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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분할출원+조약우선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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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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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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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X p18 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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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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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례노트 출간일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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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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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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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특허법으로 넘어온지 2주차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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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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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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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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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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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특강 책에서 반려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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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죽은듯조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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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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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출원 시 국어번역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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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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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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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실용신안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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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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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2회차 필기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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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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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이나 정오표 관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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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탱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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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회차 필기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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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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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출원의 선출원지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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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 특허법 제 55조 5항 및 56조 1항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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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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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차 pct출원의 특례에서 명세서도면 보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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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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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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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x문제집 실용신안법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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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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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복수당사자 대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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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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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확선, 확선지위] 조문특강.... 글, 추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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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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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법대가 임대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건 복임을 말하는 것이고
4호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일거에요!
5호는 대리의 목적이 달성되어(ex성년자가되어) 대리권이 소멸되거나 대리권의 내용이 변경되는거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특허법 제8조는 당사자가 없어져도 당사자와의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임의대리권을 절차지연방지를 위해 절차 중단을 안 시키려고 불소멸시키는 내용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준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서 임의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이 불소멸되어 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법 제20조 제4호의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속에서 선임한 임의대리인이 있다면, 그 임의대리인은 계속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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