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분할출원+조약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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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웜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우선권을 후출원인 분할출원시에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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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심사기준 정리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만,
이 쟁점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권주장이고 하나는 공지예외주장인데,
실무가 우선권주장은 원출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분할출원에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지예외주장은 실무가 원출원에서 하지 않았어도 분할출원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은 아니고 심사기준 내용으로 순수한 실무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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