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기출문제 85페이지 17번 질문
[키워드] ox기출문제 85페이지 17번, 존속기간연장출원
[대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질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 못하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도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못하는 건가요 ? 책의 해설에 특허법 제 91조 제2항 단서를 참조하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90조 2항 단서를 말하는거 같아서 봤는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그럼 문제의 답은 x가 되어야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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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등록지연의 경우는 설정등록일 후 3개월 안에면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하기때문에 결국 존속기간 만료전은 설정등록일부터 적어도 10년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도 할 수 없고 따라서 O가 답이 맞는것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등록지연은 특허법 제90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질문주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5개의 지문만으로 OX 문제집을 구성하다 보니 상황의 전제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특허법 제90조 제2항 단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제91조는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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