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특강 반려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특강 교재에 청구범위 제출 유예 부분에 '정당한 권리자 출원',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만 나와있는데..
그럼 특허출원시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 지났을 때와(42조의2 2항),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에 유예기간 30일까지 청구범위를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사유가 되는건가요?
아, 제가 쓰면서 알았는데 보정이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아니라 46조 방식위반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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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시규11조1항7호에 따라 기간경괴한 절차는 반려시키는게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아 42조의2 3항에 의해 취하간주 되는거군요.. 분할 또는 변경출원일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해당 출원이 취하되니, 출원은 없었던 것이 되고, 없는 출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아마 보정서는 반려될 것입니다.
정확한 반려사유는 특허청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변리사님 그리고 취하간주와 반려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참고로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취하간주는 조문특강에서 정리한 쟁점은 출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는 모든 절차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반려인지, 출원 취하인지, 그 대상을 구분하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려는 절차가 시작도 안 한 경우이고, 취하는 그 절차가 시작은 했으나 소급 소멸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질문은 출원서 반려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 질문은 출원취하와 보정서 반려가 대상입니다.^^
출원과 보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 가급적 공지글을 참조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또는 교재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되고, 취하된 출원에 대해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보정을 하면, 그 보정서는 반려되어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반려사유는 글쎄요. 특허청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경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은 출원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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