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시행규칙 28조, 특허법 550쪽

대상 :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9. 6. 10.>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4. 12. 30., 2019. 6. 10.>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9.>

2. 특허법 550쪽, 128조 5항

질의:

1. 위 시행규칙 28조 2항 괄호부분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을 잘 이해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저 부분이 특허출원서에는 기재한 발명자인데 설정등록후 서류들(특허증, 등등)에는 기재하지 못하고 누락 된 발명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출원서에 적지 못한 발명자의 누락을 말하는 것인가요? 

"특허 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이라는 말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적었는데 누락되었다고 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2. 특허법 교과서 550쪽에 128조 5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실익 부분에서 "손해발생사실,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 라고 나와있는데 128조는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은 증명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128조 5항은 실시에 관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 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실시했다는 사실로부터 같은 동종업자이니까 손해의 발생은 추정되어( 필기자료에는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굳이 손해발생을 입증안해도 된다는 의미로 쓰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