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선원지위는 선원지위의 보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변리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알려주신 확선의 취지는 선원지위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후출원심사 지연을 막기위함입니다.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A이고 발명의 설명에 A,B가 기재했을때 보정가능기간(47조1항2호3호를 제외한 기간)에 보정을 통해 최초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있는 범위 안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A에서 청구항B로 보정할 수 있고 보정이 되면 출원일부터 청구항 B의 선원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때 출원일과 보정 전에 제3자가 B에 대한 발명을 출원하였다면 보정에 의해 선원 위반이 됩니다. 즉, 선출원인의 보정 유무에 따라 후출원의 심사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이러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선원지위의 변동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확선을 도입하여 공개를 조건으로 출원일부터 최명도의 범위에서 확선지위를 주어 출원과 출원공개 사이의 제3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후 심사에서 선출원의 보정여부에 상괸없이 선원위반으로 죽게됩니다.

헌데 이런 취지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본인보호라는 취지보다 심사절차의 편의를 더 고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선출원인은 A,B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뒤 A에 대해 특허를 얻고자 청구범위에는 A에만 기재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선 B 또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A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특허권은 A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제3자가 선출원이 공개가 되기 전(29조 1항 각호 지위를 갖기 전)에 B에 대하여 출원을 하여 B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되면 B는 후출원인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선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후출원인이 독점실시하게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선출원인이 B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선출원인(본인)이 불리해지기 때문이 확대된 선원지위를 이용해 본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써본건데 혹시 이상한 부분이나 제가 잘못짚고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8-29 15:50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9-08-29 15:55

98허7110 판례에 확선의 취지가 나와있네요! 판례노트 13번 107p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선원지위의 확대입니다.
선원지위는 명세서 보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후출원의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정적인 지위를 마련하고자 최초 명세서 도면에 대해 발생하는 선원지위의 확대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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