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네~! 법조문에 "만" 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2. 제1항과 제3항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특허권은 반대쪽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138조 제1항은 후출원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선출원발명에 대한 실시권이고,
특허법 제138조 제3항은 후출원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후출원발명에 대한 실시권입니다.
후출원발명이 이전되면 특허법 제138조 제1항의 실시권이 함께 이전되고,
선출원발명이 이전되면 특허법 제138조 제3항의 실시권이 함께 이전될 겁니다.

책 444쪽은 특허법 제138조 제1항의 권리에 대한 소개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크로스라이센스보다는 특허법 제138조 제1항의 상황이 많다보니 제138조 제1항의 상황을 전제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위 답변 살펴봐 주시고, 혹시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강제실시권 #제138조 #크로스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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