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질문 드립니다.
1. <특허법 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를 행하는 주체는 심판장인가요 심판부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명확히 심판장이 한다고 나와있고 심결각하는 심판부가 한다고 배웠는데 몇 군데에서 심판장도 심결각하를 할 수 있다고 배운것 같아서요.
2. 특허취소신청의 side 절차들 (신청서보정.제척기피.참가신청.증거조사보전신청) 모두 등록공고 후 6개월/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 까지인가요?
3. 발명의 성립성 위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완성 발명 등) 은 29조 1항 위반인데,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교재나 조문정리 노트의 거절이유 표에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진선확 모두 취소사유라 되어있는데 모두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특허청은 취소사유를 신진선확으로만 해석한다고 배워서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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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1.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합니다! 심결은 심판부가 하고요. 그래서 142조의 심결각하도 심판부가 할겁니다
2. 6개월/취소이유통지 전까지 취소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 취소 심판에서의 절차는 특허취소신청 기간과는 무관할거에요.
3.신규성 지위 특정에서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29조 1항 각호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신진선확에 포함된다고 봐도 될거에요. 이부분은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실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정확합니다.
2. 정확합니다. 신청이유 추가하는 보정절차만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3.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애매하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산업상이용가능성과 발명의 성립성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 법을 만든 특허청은 취소사유로 신, 진, 선, 확만 설명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결각하는 심판부입니다. 심결이기 때문입니다. 심결은 심리종결하고 심판부에서 합의한 후 심결합니다.
2. 아닙니다. 신청서보정기간만 잘 정리하시고, 제척기피, 참가신청, 증거조사보전신청은 신청절차 계속 중이면 가능할 겁니다.
참가는 특허권자 측에 보조참가하는 것인데 취소사유통지가 나왔어도 특허권자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참가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애매합니다. 이 법을 만든 특허청은 신, 진, 선, 확을 취소사유라고 소개합니다. 성립성은 일단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본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표를 정리하실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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