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5215 질의
[키워드] 2007후5215, 판례노트16번
[대상]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4항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07후5215)
[질의]
위 판례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마치 기능식 청구항처럼, range를 넓히기 위해 약리기전을 의약용도로써 기재case2한 경우, 그 range 의 명확성이 문제된다.
즉, ‘약리기전을 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의 판단에 앞서, 약리기전 자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진보성을 판단하기 전에 42조4항2호로 거절될 것이다.
궁금한건
그렇다면 약리기전+의약용도로 기재case1 한 경우, 그 의약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 약리기전은 구성이 아니므로 42조4항2호가 문제되지 않는것인가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것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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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약리기전 자체를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해서 효과없이 기능만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면 하나의 약리기전에의해 여러가지 효과가나올수 있고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모두 청구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능이 특정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던가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약리기전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을 효과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효과 없이 약리기전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는 약리기정 청구항의 구성 될거에요!
리도리도님의 댓글
리도리도네 그래서 질문에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다는 전제하’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구성으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42조 4항 2호에 대해서가 애매하네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위 판례 내용은 약리기전에 대한 '의약용도'를 기술상식 등으로 '명확히' 알수 있다면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청구항도 42조4항2호의 명확성 요건을 만족한다는 내용인거같아요!
성자님 질문에서는 의약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있다면 약리기전은 구성이 아닌게 맞고 만약 약리기전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적혀있다면 42조4항1호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명확 먼저 보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리기전+의약용도 경우는 의약용도가 명세서에 당연히 써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 약리기전이 어떠한 의약용도와 연관된 것인지가 청구항에서부터 작성되어 있을 정도로, 발명의 설명에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약리기전이 어떠한 의약용도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명료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약리기전+의약용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리기전의 range 가 명료하지 않으면 기재불비입니다.
range 가 명료하더라도 의약용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다만 보통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약리기전이 그 의약용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상황들입니다.
명세서에 그 약리기전에 의해 그 의약용도가 달성됨을 입증한 데이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세서를 보면 그 약리기전이 어떤 의약용도를 나타냄이 명백하므로 기재불비가 보통 문제되지 않고,
다만 의약용도를 더 한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에 반해 기재불비가 문제된 건들은
약리기전만 설명할 뿐, 그 약리기전이 어떤 의약용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명세서에서 명확히 기재하거나 range 를 특정하지 않은 건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약리기전+의약용도로 기재된 사건은 명세서에 그 약리기전이 그 의약용도의 mechanism 을 나타냄을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약리기전이 기재불비로 된 사건은 명세서에 그 약리기전에 의해 어떠한 의약용도가 나타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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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리도님의 댓글
리도리도명쾌하고 친절한 정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