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7회 14번 문제 질의
<키워드>
47회 14번 보기4번
2005후1431
2002후2839
<대상>
47회 14번 보기4번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o)
근거 : 2005후 1431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질의>
답안지의 설명대로 2005후 1431의 판례만 가지고 보았을때는 보기가 맞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02후 2839 판례 : 특허의 무효심판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특허를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그 원심판결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았을때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보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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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객관식 문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짧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생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만,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가끔 실력이 좋은 분일수록 1차 시험 성적이 낮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꼭 기출문제는 반복적으로 여러번 보셔서 질문주신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적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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