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교재가 없어서.. 위의 사진만으로 판단해보면요.
라이너님이 잘 집어낸 것 같네요.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으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길 경우이며,
이 경우는 보정각하결정,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로 다시 재거절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직권보정이 필요없으며, 출원인에거 보정각하결정서와 (재심사)거절결정서를 통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을 경우이면(새로운 거절이유도 없음),
기재불비가 아닌 경미한 오기 정도 or 기재불비이기는 하나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
등록결정서에 직권보정 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심사기준에서는 보정각하하지 않고 사수한 실수인 경우는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심사기준입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직권보정 후 특허결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가 이 교재가 없어서.. 위의 사진만으로 판단해보면요.
라이너님이 잘 집어낸 것 같네요.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으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길 경우이며,
이 경우는 보정각하결정,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로 다시 재거절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직권보정이 필요없으며, 출원인에거 보정각하결정서와 (재심사)거절결정서를 통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정2의 가정이 기 통지거절결정이유는 극복했을 경우이면(새로운 거절이유도 없음),
기재불비가 아닌 경미한 오기 정도 or 기재불비이기는 하나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
등록결정서에 직권보정 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심사기준에서는 보정각하하지 않고 사수한 실수인 경우는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심사기준입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직권보정 후 특허결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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