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ox기출문제 질문

해당 지문이 X인 이유는 열람문서를 복사하러 온 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라는 조건이 붙지 않았기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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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그 경우와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도 명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열람 청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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