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너무 과거 기출이어서 내용이 사실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설은 조약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조약 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심사시 기초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지 않습니다(심사기준).
3. 국내우선권주장은 안 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출원인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너무 과거 기출이어서 내용이 사실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설은 조약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조약 우선권주장은 우선권주장만의 승계도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심사시 기초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지 않습니다(심사기준).
3. 국내우선권주장은 안 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출원인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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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혹시 문제집 작년껀가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