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 주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왼쪽 그림에서 판례가 A에 대해서는 우선일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조약우주의 최선성 때문인가요?

그리고 최선성이 최초출원에 대해서만 조약우주를 할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새로운 발명이 추가되면 후출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발명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건가요? ㅠㅠ

아니면 최초출원이 출원공개 되지 않았다던가 등의 사유로 후출원으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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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발명별로 다릅니다.
2. 이중 우선권주장은 우선일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같은 논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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