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페이저
- 댓글 1
- 조회 57
- 19-09-20 12:47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36조 8항 단서에서 무효심판의 경우만 나와있고, 취소신청에서의 정정청구,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에서는 136조 8항을 준용한다고만 나와있는데.. 무효심판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취소신청,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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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언적으로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취지상으로는 전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정정청구 #제136조제8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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