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특허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행정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불복이 안된다는의미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불복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도 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허여부결정)
오히려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132-13 5항). 이 경우에 특허취소신청인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특허취소결정은 특허법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다른" 법률(특허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행정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불복이 안된다는의미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불복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도 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허여부결정)
오히려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132-13 5항). 이 경우에 특허취소신청인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특허취소결정은 특허법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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