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36 2012후344 질문입니다!
- 페이저
- 댓글 1
- 조회 56
- 19-09-30 17:50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이 사안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인가요?
수업중에 140조2항3호의 연장선에서 이 판례를 설명해주셔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인줄 알았는데 중간에 ‘청구인의 고안’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요.. 확인대상발명 보정인데 청구인의 고안이니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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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입니다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과 같게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하게 이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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