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30조1항 질문
[키워드] 공지예외주장, 29조1항 각호지위, 확선지위
[질문]
공지예외주장시 확선지위가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서
갑이 A를 공지하고 적법하게 30조1항1호 + 출원 을 하였고, 출원이 공개 됐다면
갑의 A에 대한 확선지위는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있는건가요?
공지예외 주장해서 앞서 공지된 시점에 공개된것으로 치면, 출원에의 한 공개랑 총 두개의 공개가 생기는데
확선지위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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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갑의 A 공지는 특허출원이 아니므로 확선지위가 앖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한다고해서 출원일이나 판단시점이 소급되는게 아니어서 공지예외주장을했다고해서 확선지의 시간적범위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갑의 A공지는 타인의 출원에 대해 29조1항각호의 지위는 있을수 있겠으나, 29조3항의 지위는 없습니다. 또한, 갑 출원의 확선지위는 갑 출원일~공개/공고시 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일부터 출원공개시 까지입니다.
공개된 것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이고,
출원은 확선지위이고,
지위가 서로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먼저 있으니,
굳이 후출원에 대해 확선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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