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OX 특허무효심판 문제

답은 x이고 이유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기억상으로는 반드시 중단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정정심판 말고 다른 심판 경우 동일 발명의 재판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아나면 이는 모든 심판에 대해 같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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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수업때 변리사님이 아 이거 때문이 판사님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었다 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신거 같은데 말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반드시 중단은 특허법 제20조의 상황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중지는 특허법 제153조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다른 절차와 연관성이 있는 절차는 재량에 따라 중지할 수도 있고, 중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중단 #중지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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