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55조 3항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자체가 말이 꼬인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A공지-B공지예외주장및출원-C국내우주
라고 나오는데 BC가 둘다 A가 있은 후 1년 이내란 뜻인지
B가 A가 있은 후 1년 이내 그리고 C가 B의 1년 이내에 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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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제55조제3항에 제30조제1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출원시기는 "선출원일(공지일이 아님)"로부터 12개월입니다.(cf.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은 후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여야 합니다)
A공지-B선출원-C우선권주장출원
①BC가 둘다 A가 있은 후 1년 이내 : 제54조에 따른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②B가 A가 있은 후 1년 이내 그리고 C가 B의 1년 이내 :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②의 경우에 C가 B로부터 1년 이내가 되는 조건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55조제1항제1호)이고,
국내우선권주장이 인정되어야 후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 시에 한 공지예외주장이 제55조제3항에 의해 판단시점이 선출원시(B)로 소급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OX문제는 지문이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되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고,
또는 "위 공지 등이 있는 날"을 "위 선출원이 있는 날"로 바꿔도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제30조 공지예외주장이나 제55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는 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선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감사합니다
더불어 30조1항1호가 국내 및 국외인 것도 배워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글쎄요.. 여기서 국내 및 국외라는 것도 배워간다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불안하네요^^
질문주신 이 쟁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정확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문제를 더 풀어보니, 조약우주의 경우 선출원의 1년 이내라면 우선권 주장은 받지만 30조의 적용을 못받는 거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B 만 12개월 이내면 됩니다.
이 내용은 국내우주와 조약우주 효과 차이에 관한 쟁점으로
1차와 2차 모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며,
기본강의와 조문특강 모두에서 강조했으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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