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42조 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3항 제1호
[키워드]법령연습문제 - 기재요건, 특허법제42조제9항,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1호
[질의]
②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했어도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해설에서 위 보기가 옳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온다'는 검색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온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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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님의 댓글
흐헤헤 Date:42조9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보기입니다.
발명의 명칭 미기재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가 됩니다. 검색하신 결과 역시 맞습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거절이유와 보정명령은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이유로 보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 거절이유는 배경기술 미기재와 쉽게 실시 가능하지 못하도록 기재한 경우입니다.
발명의 명칭 누락은 거절이유가 아니고 보정명령 대상이며,
특허법 제46조의 보정명령 대상과 거절이유는 사유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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