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23년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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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3번에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질문하는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의료기기를 이용한 처치 방법X” 이렇게 쓰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다고 하고

“X처치 방법을 구현하는 의료기기” 이렇게 쓰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있다(by 보기4)고 할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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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예컨대 안 마시술사의 안 마 방법 같은 걸 말해요. 의사가 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이것이 질병의 치료 등과 연관 있으면 이것도 의료행위로 보아 특허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의료기기는 그게 아니고 물건 발명은 원래 의료행위로 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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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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