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7장 11번 33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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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11번 하고, 33번하고 둘이 딴소리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뭘 잘 못 이해한건 가요.

11번은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 확발이 특정되기에 미흡하면 각하.

33번은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만 특정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즉,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면 특정 된거다.


둘이 딴소린데요..?


그리고 쌤 2001후1494 판례집에 없는거 같아요. 기출인데 없는 상황인게 맞는건가요? 일단 색인 인덱스에 없어요. 저게 오타라서 없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색인에 없어서 판례집에 있어도 못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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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 필기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대비 쟁점이고, 하나는 다른 것과 구별 쟁점이에요.
나눠서 잘 접근해주세요.
다 1차, 2차 시험 모두 출제되었고, 또 출제될 매우 중요 쟁접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확인대상발명 특정 부분 찾아주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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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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