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6장 03.간접침해 11번 보기5
쌤이 인강에서 해주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해설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프로그램은 전송은 가능해도 양도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송은 다운로드 말하는거니까 다운로드 가능하다는건 알겠고요. 특히 유체물 아니니까 양도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요.
양도=판매 잖아요. 프로그램 판매 실제 세상에서 하잖아요.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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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양도 = 물건의 양도
양도의 정의에 프로그램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물건은 양도한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전송한다고 표현합니다.
판매 계약은 청약이라고 하고요.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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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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