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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조현중
댓글 0
조회 90
19-10-14 21:39

큰일납니다. 2000후1689 는 95후19 의 법리를 채용합니다.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이었으면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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