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3가지 드립니다
사진을 못찍어서 못올립니다 ㅜㅜ
1. Ox문제집 p149 2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여부 판단x라 하는데, 심리자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보성으로 무효심판이 나중에 이루어 질테니 권확심판 각하만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Ox문제집 p151 4번 4번지문
위 질문에서 진보성여부는 판단x이며 무효사유는 무효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규성은 권확심판에서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3. Ox문제집 p102 1번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은 없다하는데 231조에 있는 '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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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2.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이 부분은 법원이 논리적이지 못한 판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신규성은 심리하면서 진보성만 심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해당 판결에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3. 다소 불명료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부는 형사상 내용이며, 민사상 제126조에는 그와 같은 청구권이 없음을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것 같은데, 즉 민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청구권이 없음을 출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명료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OX 풀이강의와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기출문제 중에는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OX 나 기출문제집을 통해 경험해보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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