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43-6, 2011후620 정정무효
- ㅇㅎ
- 댓글 2
- 조회 112
- 19-10-09 17:45
밑줄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ㅠ
국내에 있는 조약우주기초출원을 정정해도
그 발명이 조약우주의 기초출원 발명이면 정정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또,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이 어떤뜻인가요??...
공지지위에는 정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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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1. 기초출원의 최명도는 정정에 의해 변동되지 않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 기초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 를 최명도로 기초출원했고, 그것이 B 로 정정되었어도, 다른 동맹국에서 우선권주장했을 때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은 A 입니다.
2. 출원공개할 때는 최명도를 공개합니다. 최명도는 정정에 의해 내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를 최명도로 출원했고, A 가 출원공개되었습니다. 이후에 B 로 정정되었어도 출원공개된 발명은 A 로써 A 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가 발생합니다.
정정은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만 소급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금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판단할 때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칩니다.
위 최명도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법적인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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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님의 댓글
ㅇㅎ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놓쳤나봐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