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종속항, 독립항
조문강의랑 판례강의에서
1. 독립항이 신규성, 진보성, 단일성 만족하면 종속항도 만족
2. 독립항이 보호대상이면 종속항도 모두 보호대상인 것은 아니다
3. 종속항이 보호대상이면 독립항도 보호대상이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2번, 3번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ㅠ
일단 제가 쓴 게 맞나요...?
2번, 3번 설명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ㅜㅜㅜ
항상 감사합니당:)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pct랑 우주 같이 하면 우선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3년까지 심사청구 할 수 있는데
출원할 때 우주만 하면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우선일부터인가요 출원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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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2. 독립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독립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Ex) 1항:연필.
2항:1항에 있어서, 지우개를 포함한 연필
연필-1항(독립항) 권리범위에는 속하지만 2항(종속항)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음.
지우개연필-2항(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당연히 1항(독립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함
Pct관련 질문은 스스로 정답을 써두셨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졔귤님의 댓글
졔귤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립항이 더 넓은 range 이고, 종속항이 그 중 일부 range 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항이 더 넓은 range 이기 때문에 독립항의 range 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항상 종속항에도 속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종속항이 더 좁은 range 이기 때문에 종속항의 range 에 속하는 발명이면 당연히 독립항의 range 에도 속합니다~!
출원일입니다.^^
심사청구는 pct 출원이건, 그냥 출원이건,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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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님의 댓글
졔귤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