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권리남용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무효사유 심리 가능 여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진보성이 아닌 다른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진보성이 아닌 선원위반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매년 1차와 2차 모두에서 출제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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