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2회 7번의 2번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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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번지문에서, 확선 및 선출원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선출원이 심사청구된 상태이므로 거절결정될 가능성도 있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선출원규정은 적용 안될 수 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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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제 괄호에 특허법 제36조 제4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선원지위와 관련된 지엽적인 심사기준 내용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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