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OX 121p. 질문드립니다

해설 중간에 정정청구의 기간제한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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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위와 같이 정정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정정 그리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 정정 그리고 특허청 판단... 식의 과정이 반복되어 심판절차가 지연되며, 이는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설정한 기간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 같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정각하 범위는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정청구 보정을 정정청구 가능 범위처럼 넓게 인정하면
정정청구기간보다 기간이 더 주어지는 정정청구 보정에 의해
정정청구 기간을 한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정청구 보정이 정정청구 기간보다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즉 정정불인정 의견제출통지 후 지정기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청구와 비슷한 사항을 정정청구 보정을 통해 할 수 있다면
정정청구 기간이 제한된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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