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1후393 이용관계와 침해 질문
[대상] 판례 2001후393에서 이용관계는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고안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경우 성립한다.
[질의] 이용관계와 침해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헷갈려서 질문드리는데
만약 선출원 A가 X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후출원 A+B가 X+Y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후출원 A+B는 이용관계이자 침해라고 보면되는것이고
만약 후출원 A+B가 Z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침해긴 침해인데 이용관계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침해도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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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침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발명이라고 봅니다. 이용이 아니므로 다른 발명이고, 따라서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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