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 11번 질문 & 소송 질문
1. 객 11번에서 2번 3번 지문 해설에 지금은 사라진 전자상거래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면 2,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건가요?
2. 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소송단계에서 하는 것과,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두 개가 헷갈립니다.
또 맨 위 사진에서는 법원은 처분되지 않은 판단의 위법 사유를 심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은 소송에서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안되는건지 구분지어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2. 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소송단계에서 하는 것과,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두 개가 헷갈립니다.
-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 또한 받아들입니다. 주장을 하지 않던 것을 주장하는 것 조차도 새로운 사실 관계 주장이라 해서 용인합니다. 과거 특허법원에서 심결에서 소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반언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무제한설을 언급하며 삽기와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질문자님이 두 개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주장 안에 심결에서 소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 맨 위 사진에서는 법원은 처분되지 않은 판단의 위법 사유를 심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은 소송에서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안되는건지 구분지어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심판단계에서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여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청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법 63조(강행규정)를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전전꿀꿀님의 댓글
전전꿀꿀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이 어느정도 잡히네요ㅎㅎ
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2. 혹시 "상고심(대법원)"이라는 부분을 놓치신건 아닌가 해서 남깁니다.
윗분이 써주신것처럼 심결취소소송에서 무제한설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등에서 특허청장은 새로운거절이유 주장 불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은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과는 달리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결취소소송만이 아니라 다른 민형사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1. 심결취소소송을 심리하는 특허법원(사실심)에서는 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소송단계에서 하는 것과,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모두 가능(거불심 등은 별도로 체크하셔야합니다)
2. 대법원(상고심)에서는 특허법원 등에서 있었던 판결의 "법률적 판단, 법률해석 등"이 적법한지를 심리하므로,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법률해석 등에 관한 것이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판례 사안(2003후2515)에서 예를 들면, 상고심에서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불가.
특허법원에서 기재불비를 주장했으나 특허법원이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단(기재불비가 아니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
전전꿀꿀님의 댓글
전전꿀꿀말씀대로 대법원과 특허법원을 구분짓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사실심/상고심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전자상거래는 삭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특허법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의 취소소송과 같이 결정계 사건이 아닌 이상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주장된 쟁점에 대해서만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이 대법원을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