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4항의 포인트는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일단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허가 후 3개월안에 존속기간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불연속을 막기 위해서 출원인이 당장에 연장신청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주자는것이 취지인가요?

- 예, 맞습니다. 원래의 특허권 조속기간의 잔존기간이 근소한 경웨 연장등록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해 버리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CK

ㅇㅎ님의 댓글

ㅇㅎ Date: 19-10-22 18:28

감사합니다! 계속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ㅠ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0-30 18:44

정확합니다.^^

허가후 3개월내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불연속을 막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게 더 정확할거 같아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후 3개월내 존속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장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할테니까요.
연장등록절차 자체가 길어져서, 등록결정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권리불연속을 막기위함이라고 보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0-30 18:45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질문해주신 부분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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